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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황

Anonymouse 2020.01.09 20:56 조회 수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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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시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 인사(진급 등) 제청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검찰총장을 장관실로 호출

 

윤석렬 검창총장은 법무부 인사 안을 자기에게 먼저 제출할 것을 요구,

그리고 장관실로는 못가겠으니 정 만나야겠으면 다른데서 보자고함

 

당연한 얘기지만 검찰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고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는 고발(기소)기관이고

승진 등 인사는 대통령이 결정, 제청권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할 수 있음

 

이를테면 부서 인사를 위해 부장급이

인사관련 의견을 듣고자 하니 팀장급을 부장실로 오라고 했더니

팀장이 가오상해서 당신 사무실로는 못가겠고

정 보고 싶으면 밖에서 봅시다,

 

또 만나기 전에 누구 승진 시킬지 나한테 얘기 해주면

내가 검토해서 누구 진급시킬지, 누구 진급시키면 안되는지 얘기해 드리겠음

하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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