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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대자보

미타로 2018.11.01 17:40 조회 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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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진실을 언론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숨기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는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의 2항에는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그리고 세부항목에서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은 '남성동성애자가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설립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한국 정부는 1993년 UN이 주최한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구받았고 그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를 근거로 설립되어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모체는 UN국제인권법입니다. 즉 이 기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졌지만 UN의 요구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인권위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관한 한 이 기구의 권한은 엄청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권 관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의 ‘인권보도준칙’과 아래의 질병관리본부의 사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에이즈항목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남성동성애자가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다'라는 사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는 대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① ‘감염경로 특징’항목에서 ‘특징 : 유럽, 미국 등지에서 동성애(Homosexuality)에 의한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굳이 유럽과 미국 등지를 강조하였으며,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② ‘발견(감염) 현황’항목 ‘세계 HIV/AIDS 발견현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HIV 신규 감염인은 2010년에 비해 14% 감소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AIDS로 사망한 감염인은 2010년에 비해 39% 감소함’을 명시하며 감소함을 줄곧 강조하지만, 국내 HIV/AIDS 발견현황 항목에서는 이전 년도와의 비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③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의한 감염경로’ 도표의 주석에는 빨간 글씨로 ‘감염경로는 본인 응답에 의한 자료이고 무응답을 제외하고 통계를 산출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는데 이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자료에는 검은 글씨로 주석을 단 것과 대비됩니다.
④ 2018년 HIVAIDS관리지침 PDF파일에 ‘진료비 지원’ 항목에 보면 발생되는 진료비 일부를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언급하지 않아 정확한 비율을 왜곡했고,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총액은 얼마인지 밝히기를 꺼려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이것입니다.
① 한국의 경우에도 동성애에 의한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 ③에서 언급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의한 감염경로’는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 연구팀이 올해 4월 13일 대한화학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 HIV/AIDS 코호트’에 등록된 18세 이상 전국 21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HIV 감염인 1477명을 대상으로 감염경로를 분석한 것입니다. 감염경로에 응답한 1406명 중 1395명이 성접촉이라 응답했고 그 중 63%인 886명이 동성/양성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47.5%와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전자는 코호트 연구에 의한 결과이고 후자는 단순히 병원의원보건소에서 검사받을 때 작성한 용지의 본인 응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코호트는 역학연구에 쓰이는 용어로 다수의 조사 대상자를 장기 추적해 각종 질병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정보를 비교 분석해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방식입니다. 즉 12년에 걸쳐 HIV/AIDS 감염인들을 대상으로 원인을 추적한 결과이므로 그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2015년 기준 0.3%인 동성애 경험자가 HIV 감염인의 63%를 차지합니다. 18~29세 연령군에서는 71.5%, 18-19세 연령군에서는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됐습니다.
②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한 것처럼 HIV 신규 감염인의 수는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1990년 54명, 2000년 244명, 2010년 837명, 2017년 1191명입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규 감염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신규 감염인의 수가 폭증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페이지에는 명시하지 않고 신고현황연보를 찾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③ 위 ①에서 밝혔듯 코호트 연구가 더 신뢰성 있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자신들의 조사 결과에는 검은색 주석을, 코호트 연구 결과에는 빨간색 주석을 달았습니다.
④ AIDS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원하며, 10% 본인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50%씩 지원되어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IDS 누적 감염자가 늘어나는 만큼 진료비도 늘어나 2015년 863억원, 2016년 988억원, 2017년 1,154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130만 명 이상의 환자에게 진료비의 60%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이유로 수많은 환자들이 사망합니다.


언론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당연히 헌법으로 보장된 존엄한 모든 인간의 인권을 보호해야하고 부당한 차별과 혐오를 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팩트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성동성애자가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다'라는 사실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이나 혐오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동성애의 선천성이 주장되지 않는 가운데 전체 폐암 환자 중 85%가 직접 흡연자라는 사실을 흡연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것과 논리가 같습니다. 동성애가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고 사회에서 수용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현 흐름과는 별개로 사실은 사실 그대로 알려져야 합니다. 중립적으로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이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공시하지 않고 숨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더 많은 수의 아픈 사람들이 생겨서 비로소 더 이상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불해 주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바라 볼 수밖에 없어질 때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음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음을 돌이켜 후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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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기도 전에 반달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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